정규직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환 후 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지원 금액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 ➕ 추가 지원 |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
| 📅 지원 기간 |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지급 대상 |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자격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사업주 요건과 전환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참여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령 및 가구 요건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 요건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연령 기준 | 근로자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가구 요건 | 가구 구성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
주거 요건
근로자의 주거 형태나 거주 지역은 지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주거 기준 | 주거 형태 및 전입 여부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
| 📍 지역 요건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 요건
근로자의 소득 수준보다는 고용 형태와 전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 소득 기준 | 근로자 개인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전환 요건 |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자산 요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산 규모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자산 기준 | 개인 및 기업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
| 📉 판단 방식 | 고용 형태, 전환 여부, 고용 유지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지원 제한 사항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사업장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 ❌ 전환 기한 | 사업 참여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한됩니다. |
| 📉 고용 유지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 🔁 중복 지원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한됩니다. |
|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사업 참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신청 주체 |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 🌐 온라인 신청 |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신청 시점 | 사업 참여 승인 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뒤 신청합니다. |
| 💰 지급 절차 |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표에 정리된 기준을 통해 사업주가 지원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